세계인이 사용할 투표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조건:
모든 국가의 선거 관련 법률에서 세계인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
- 공정성: 선거 과정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차별이나 불공평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비밀 투표: 투표자의 선거 표현이 익명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투표자가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자유로운 표현: 투표자가 어떠한 형태의 압력이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평등한 참여 기회: 모든 선거권을 가진 투표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투표 과정과 결과의 정확성: 투표 과정과 결과가 정확하게 집계되고 발표되어야 하며, 투표 과정과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합니다.
- 선거의 대표성: 선거 결과가 전체 유권자들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도록 참여율이 높아야 하며, 대표성에 합당한 조건을 만족 시켜야 합니다.
👽 세계인이 사용할 투표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조건:
- 투명성과 신뢰성: 투표 결과의 정확성과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히 탈중앙화되고 분산된 블록체인(1)과 검증된 영지식증명(2)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투표 과정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2): 투표자의 개인 정보와 투표 선호도를 보호하며 익명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투표 결과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현해야 합니다.
- 보안성: 투표 시스템은 해킹이나 공격에 대비하여 강력한 보안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1 블록체인,2 영지식증명)
- 보편적 접근성(3): 다양한 언어 지원 및 장애인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모든 사람이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쉬운 사용성(3):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과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모든 사람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검증 가능성: 투표 과정과 결과의 정당성과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투표의 무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2 영지식증명)
- 인센티브 제공(4):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 법적 준수: 세계 각국의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며, 투표 시스템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참고: 스위스의 전자 투표 시스템
- 시작: 2003년 제네바 칸톤에서 첫 시도가 시작되었으며, 이후 여러 칸톤에서 도입됨.
- 목적과 장점: 비용 절감, 투표 집계 속도 증가, 해외 거주 스위스인의 투표 참여 용이화, 투표율 증가 기대.
- 시스템: 다양한 전자 투표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으며, 주로 제네바와 스위스 포스트가 개발한 시스템이 사용됨.
- 보안 문제: 2019년 보안 취약점 발견으로 인한 보안성에 대한 우려와 논란.
-사용률과 영향: 초기 도입 후 사용률 감소 현상과 해외 거주민 사용률 증가 추세.
-장단점: 편리함, 참여 증가, 비용 절감, 효율성 증가 등의 장점과 높은 투자 비용, 복잡성, 보안 문제 등의 단점 존재.
스위스에서 전자 투표는 연방법에 따른 엄격한 요구 사항을 충족할 때만 허용됩니다. 이는 스위스 E-Government의 전략적 계획의 일부로, 연방과 칸톤 간의 긴밀한 협력을 포함합니다. 2004년 이후, 15개 칸톤이 300회 이상의 시험에서 유권자의 일부에게 인터넷 투표를 제공했습니다. 2019년 6월 26일, 연방 의회는 연방 사무국에 칸톤과 함께 전자 투표 시험 단계를 재설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재설계는 시스템 개발, 효과적인 통제 및 감독, 투명성 및 신뢰 증가, 학계와의 긴밀한 협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0년에는 연방 사무국과 칸톤이 전자 투표 시험 재개 및 재설계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재설계의 첫 단계에서는 전자 투표에 관한 입법이 수정되었으며, 정치권리에 관한 부분적으로 수정된 법령과 전자 투표에 관한 연방 사무국 조례가 2022년 7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1)Mina Protocol은 zkBlockchain(영지식증명 기반 블록체인)으로 영지식증명(zk-SNARKs) 기술을 사용하여 블록체인의 크기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저사양 모바일 기기에서도 노드를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작은 크기의 블록체인으로 탈중앙화, 분산화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2)영지식증명(zk-SNARKs) 기술은 개인정보보호와 투표 선호도를 보호하면서 익명성을 보장하고, 투표 과정 및 결과의 정당성과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투표의 무결성을 보장합니다.
(3)각 국가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페이스북메신저, WhatsApp, Telegram..)로 보편적인 접근성과 사용자 친화적인 투표 인터페이스로 사용합니다.
(4)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진지하게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펑크폴 투표의 경우 PUNK token을 리워드로 지급함으로써 사용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